[경제시평] 중소기업 스마트화는 3P 극복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1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트랙으로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단기적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기존 사업에다 이름만 포장해놓은 사업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가 재정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3차례 추경까지 실행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그만큼 심각함을 웅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산하 5개 공공기관을 통해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일할 청년 2050명을 채용한다. 여기에 2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경제·사회 전반 4차산업혁명 흐름 추동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는 ‘90% 경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뒤의 생산가동과 소비활동 등 일상은 기존 경제규모의 90% 수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방식도 디지털·비대면 활동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봉쇄 등의 조치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는 경제·사회 전반에 거대한 4차산업혁명 흐름을 빠르고도 깊숙이 스며들도록 추동한다.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디지털 생활체육, 원격의료, 온라인쇼핑 등 우리 삶 전반이 근원적으로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기반이자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엔 중소기업도 제대로 스마트화를 추진하면 생존방정식을 새롭게 쓸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3만개 육성정책을 펼친다.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R&D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R&D 평가시스템 도입도 추진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디지털·비대면 환경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외 진출기업의 리쇼어링을 위해 R&D스마트화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중소제조업과 20만 소프트웨어기업의 융복합 혁신인프라 구축을 시동했다. 고부가가치 스마트혁신제품의 생산과 시장개척을 촉진코자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태환경 전반이 R&D를 기반으로 스마트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이루려면 구조적인 3P(Person, Power, Policy)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사람(Person) 문제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은 만성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현장에서 스마트화를 실천해야 할 스마트 전문인력을 제대로 재교육, 충원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위기상황에서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 생존방정식을 새롭게 모색하는 기업가정신의 발휘도 요구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성원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발효리더십도 필요하다.
둘째는 힘(Power) 문제다. 중소기업은 하드 및 소프트파워,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동안 정책대응은 중소기업의 파워 열세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5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대부분은 하드 및 소프트파워를 보완하는 데 맞춰졌다. 그 중에서도 R&D 역량 강화와 스마트화는 가장 시급하고도 당면한 과제이다.
스마트팩토리 R&D스마트화 스마트제품혁신이라는 3대 정책추진의 추동력이기도 하다. 아울러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한 분산형 경제의 플랫폼 참여자로서 중소기업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스마트중소기업화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정책 전환 필요
셋째는 정책(Policy) 문제다. 최근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및 클러스터화와 같은 정책이 펼쳐져 기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백화점식 나눠주기가 주류였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중소기업화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 맞춤형, 생태계 조성형, 그리고 위기 대응형이 그것이다. 현재의 공급자 위주 정책은 현장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스마트화하는 중소기업 현장 요구와 정책공급의 불일치 극복을 위한 스마트컨설팅 도입이 시급하다.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화하고 플랫폼 비즈니스생태계 구축 및 조력자로서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나 기후문제와 같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형 정책이 상시화되어야 한다.
2020-07-15 게재
나도성 한성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