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과 중소기업 살리기

[경제시평] ‘한국형 뉴딜’과 중소기업 살리기 (내일신문 2020-05-27 12:50:26 게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요소기술과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드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응용기술,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의 통합기술은 기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새로운 삶의 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 수단이다.

그동안 조용히 밀려오던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코로나19라는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쓰나미급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는 인류가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삶을 겸허하게, 그리고 일거에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가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운 ‘90%경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도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고용위기가 서비스를 넘어서 제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뉴딜’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지향해야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방역처럼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도 세계적인 모범국이 되고자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당초 디지털뉴딜에서 부랴부랴 그린뉴딜까지 포함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과거 보수정부의 녹색성장과 창조경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코로나19라는 위협요인의 도움으로 문재인정부 뉴딜정책의 개발과 추진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딜은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서비스 강화,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중점이다.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구조를 촉진하고자 녹색산업혁신, 녹색인프라 구축, 저탄소에너지 구현을 추구한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목표는 경제회복과 미래경쟁력의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안전망 확대다. 국가재정 상태를 악화시켜가면서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추경을 투입하는데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국민적 중지를 모을 때다.

더구나 재정투입을 통한 뉴딜이 독과점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편중되어 국가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 뉴딜은 그야말로 극한적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살려내 국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려낼 전략적 방법론으로 ‘3S-업(Up)’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피드-업(Speed-Up)이다. 뉴딜이 효과를 보려면 그야말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중소기업은 4차산업혁명 흐름에 한참 뒤처져 있다. 4차산업의 기술과 도구, 인재들이 중소기업 경영현장으로 신속히 투입되도록 재정투입과 함께 규제 혁파, 칸막이 제거, 제도개선 등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게 국민들이 독과점 권력을 부여한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스케일-업(Scale- Up)이다. 4차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이라는 ‘3초(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3초’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규모 키우기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통해 개별기업의 공장 지능화와 프로세스혁신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상호 간의 네트워크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생산제품과 서비스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are)를 내장시킨 스마트제품으로 고부가가치화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임계점에 봉착한 제조 중소기업과 20만이 넘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융합해 스케일-업하는 것이다.

데이터 경제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기회로 접목

셋째, 스타트-업(Start-Up)이다. 데이터3법 시행 이후 본격화하는 데이터 경제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기회로 다양하게 접목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분산형 경제는 개인 가족 중소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국가사회 곳곳에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을 통해 사업화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분산형 주체들의 지식역량이 비즈니스 자산화되면 그야말로 창조적 스타트-업의 보고가 될 것이다. 현재 1인창조기업육성법이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데 마이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1인창조기업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오도록 재단장해야 할 것이다.

한성대 교수 나도성